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 10. 14.(목)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9. 1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1. 9. 17.

라. 상정일자 : 제274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2021. 10. 14.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조진숙 여성가족국장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16조 및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함

○ 전문기관의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외국인주민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사 업 명 :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추진근거 :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6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 위탁기간 : 계약 체결일부터 3년(2022.01. ～ 2024.12.(3년)

○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위탁업무 :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 소요예산 : 연간 466,520천원(2022년 예산예정)

○ 동의내용 :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결정

○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제안배경

○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1조,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16조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제21조(민간과의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한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외국인주민의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이하“외국인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그 밖에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우리시의 경우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시행에 따라 2008년 「인천광역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13년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한 국제교류재단에서 해당 사무를 대행하였음.

○ 이후 2015년 9월 국제교류재단이 폐지되며, 2016년부터 인천광역시에서 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외국인주민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의 업무 구분, 인력 부족 및 담당직원 순환보직 등 다양한 문제로 외국인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음.

○ 이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하여 다양한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전문성 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외국인 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하려는 취지임.

2. 검토내용

○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는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1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지원시설로 같은조례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에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보건의료, 응급구호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4.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

5. 전문 외국인력의 법적지위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6. 외국인주민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7. 외국인주민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사업

8. 외국인주민의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의 보호 및 지원

9. 외국인주민에 대한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10. 외국인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보건의료

11. 외국인주민의 권익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지원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은 약 13만명으로 특ㆍ광역시 중 서울특별시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음.

- 하지만, 부족한 인력구조로 자원봉사자 등에 의존한 기본적인 종합상담과 한국어교실 위주의 제한적인 사업만을 수행하고 있는 한계점이 있어왔음.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르면,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따라서, 동의를 구하고 있는 ‘외국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해당 사무는 주민의 권리ㆍ의무 등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충족 여부와 함께, 해당 사무가 민간의 영역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는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행정권한의 포기와 공익실현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궁극적인 목적에 어긋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며, 상위 법령에서도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사무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은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방지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판단됨.

- 외국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사무는 그동안 인력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제한적인 사무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 및 법률지원 서비스 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외국인종합지원센터’라는 명칭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여 외국인 주민이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이는 외국인종합지원사무 서비스의 질 제고와 이용자에 대한 복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최근 시행된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2021.6.4. 시행)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와 고용노동부 산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 유사한 기관이 혼재 될 수 있어, 각 기관별 수행 사무에 대한 구분과 함께 각기 추진 사업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위탁사무의 이용자인 외국인주민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가 실시하는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홈페이지와 SNS 등 사업 홍보를 실시할 계획임

○ 외국인주민 관련 조례에는 지원사업으로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을 명시하였는데 관련한 사업은‘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의 업무로 규정되지 않았음

- 해당사업은 시 자체적으로 실시함

○ 외국인종합지원센터가 확대 개편되어 민간 위탁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은 다행이지만,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와 사업비 모두 예산이 매우 적게 편성되었음. 이에 대한 개선책을 검토해주시기 바람

- 검토하겠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 제안이유

가.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16조 및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함

나. 전문기관의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외국인주민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 개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6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2015년 9월 인천국제교류재단 폐지 이후 2016년부터 市에서 직접 운영하였으나 시설 노후, 담당공무원의 순환보직 근무,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 확보 부족 등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민간부문의 사업추진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

라. 민간위탁 주요내용

○ 위탁기간: 계약 체결일부터 3년(2022.1~2024.12. 예정)

○ 수탁기관 선정방식: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

○ 위탁업무

- 외국인주민 대상 상담데스크 운영 및 통·번역서비스 지원

- 외국인주민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 외국인주민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 피해자 등 외국인 인권 보호 및 지원

- 외국인주민에 대한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 외국인주민 생활지원관련 단체 네트워크 구축

- 인천지역대학 외국인유학생 행정인턴활동 지원 등

- 외국인주민 대상 각종 문화·체육행사 개최

- 인천 거주 외국민주민을 위한 홈페이지(또는 SNS) 구축 및 운영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주민 관련 사업

○ 위탁사업비: 연간 466,520천원

※ 2022년도 인천광역시 예산 확정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사 업
계	466,520
사 업 비	200,000	교육 및 역량강화 등 사업 운영
인 건 비	195,000	센터 운영(운영인력 11명*)
관 리 비	71,520	사무실, 차량 임차, 관리운영비 등

※ 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감안하여 사업은 탄력적 운영, 사업취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 익년도 1월 회수‧세입조치

* 운영인력 11명(센터장 1명, 직원 2명, 상담요원 8명)
- 상담요원(8명)은 국가(언어)별 요일별 오전‧오후 4시간 교대근무 배치

3. 참고사항

가. 사업계획서

나. 관계법령

다. 신규 민간위탁사무 적정성 검토의견